아파트 전세를 구하거나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시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기준으로 매매(대출4억,30년 원리금균등상환)시 1,725만원 절감가능
임대(전세대출
2억, 4년 만기일시상환)시 273.5만원의 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
1.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 주택매매,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0.1~0.2%p)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p)및 전세보증 보증료(3%)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p)
2.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했다면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때문에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임대차 신고이력이나 확정일자 현황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3.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분 중에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 고령자(만65세 이상)
- 임대인
፠2024년 중개보수 지원(바우처)는 재원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실물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문서보관함에 저장을 해두는 시스템입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 전자문서센터로 계약서가 이관되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계약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거래의 안정성이 높고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신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용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작성 절차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되면 거래당사자가 서명을 하고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 계약서 작성(공인중개사)
- 계약서 확인 및 서명(계약자)
- 계약확정(공인중개사)
- 실거래가/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신청(전자계약시스템)
- 계약서 보관(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계약을 하려면?
전자계약을 하려면 먼저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알아보고 중개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전자계약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알아본 후 그때 가서 전자계약을 얘기하면 전자계약이 어렵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전자계약 가능한 중개업소 확인 방법
1.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조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접속>전자계약>중개및 법무대리인
찾기>중개사무소 조회
※"전자계약을 1회 이상 체결(작성 및 서명)한
공인중개사" 체크박스에 체크후 조회
2.브이월드에서 조회
브이월드 홈페이지 접속>서비스 메뉴>부동산 중개업 조회
※전자계약가능업소가 표시된 중개업소 확인
브이월드 중개업조회👆
자주묻는 질문
1.대출우대금리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계약 체결을 마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거래당사자는 제휴은행사를 선택하시고, 전자계약 번호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신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계약을 체결하신 후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휴 법무대리인에게 의회하실 경우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절감하여 등기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3.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4.분양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직은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개인간 직거래 시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 한하여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6.매매가 아닌 전세/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
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